“R&D 개혁은 효율성 제고가 핵심…노벨과학상 없는 것 반성해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R&D) 개혁의 핵심은 효율성 제고이다. 기존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은 지양돼야 한다."
24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 직후 만난 조명희 의원은 한국 R&D 현실에 대해 “참담하다”고 표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 서서 10여분을 한국 R&D의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과학기술 예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노벨과학상이 나오지 않는 한국의 R&D 현실에 대한 반성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한국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아직 배출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국내 R&D가 실력과 성과보다 학맥과 로비력이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기저에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부족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R&D 예산이 2021년 102조1000억 원으로 세계 4위, GDP 대비 비중이 4.96%로 세계 2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벨과학상이 없다”며 “과기부가 예산관리를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 R&D 예산 지원은 5년이면 일몰되는 나눠먹기식”이라며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평균 연구기간이 30년이고 우수 연구자의 평균연령이 71세인데 한국의 경우 60세만 돼도 ‘노장 교수’라고 학생을 받지 못하고 R&D 연구도 못한다”고 통탄했다.
조 의원은 과학자에 대한 예우 없이 R&D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그는 “교수는 한 사람이지만 밑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며 “그들이 카르텔이 아닌데도 기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없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우수 인력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만큼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동시에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관료의 몰이해도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터지기 전인 2010년 해양위성이 이미 발사돼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위성으로 관측할 수 있다”며 “그런데 공무원들이 눈치 본다고 가만히 있을 뿐 과학기술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R&D는 학맥과 로비력에 휘둘려 실력과 성과 있는 연구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해 단계별로 직접 설명해야 하거나 연구기획서를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래서 실력있는 교수들이 R&D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겠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R&D 개혁의 방향이 효율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평가해 깎을 건 깎고, 늘릴 건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싱가포르도 노벨과학상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