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기후변화대응 공감대 확산은 중요…정치 의제화엔 신중해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선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대응이 중요하지만 이를 정치의제화하는 것엔 신중한 입장이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 22일 발표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후보의 공약은 경제활성화이며 기후변화대응은 복지강화, 정치개혁, 외교·안보에 이어 5위에 그쳤다. 

국민의힘이 그 다음날 발표한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의 19개 수상작에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은 국민의힘이 작년말부터 17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공모전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10개 중 8개가 복지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23일 판매하기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첫날 오전에만 2만6000장이 팔려 성황을 이뤘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000원에 서울지하철과 버스를 한달 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3000원만 더 내면 ‘따릉이’ 자전거를 덤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에게 요긴하다. 

녹색전환연구소와 국민의힘이 발표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후동행카드 구매자들은 ‘기후’보다 이 카드를 이용해 얻는 교통비 할인혜택에 더 끌렸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혜택보다 기후를 염두에 두고 기후교통카드를 구매했다고 설명하려면 근시일내에 자가용 이용자가 줄고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아졌다는 통계 수치가 나와야 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 이슈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다. 

실제로 녹색전환연구소는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18~29세와 40대 남성, 경영·전문·사무직, 학생, 진보성향자 중심으로 알고 있고, '기후정의'의 경우 18~29세와 60세 이상 남성, 광주·전라 거주자들 중심으로 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전환연구소는 "4월 총선을 기후총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에게 기후변화대응 이슈를 알리는 일이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와 연관 짓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치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외되는 사람들도 생긴다. 이런 가운데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증액하자 원자력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은 정권교체 후에도 이어져 태양광사업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 감사원·산업부의 감사, 검경의 수사로 이어졌고 올해 예산도 대폭 줄었다. 일례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65.1% 감소한 749억 원으로 줄었다.  

이러한 경험은 기후변화대응의 정치의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앞세운 정부예산 획득이나 정치적 세결집을 경계하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