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법에 관한 의혹 논박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1대 국회 회기 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고준위법)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김성원·이인식·김영식 의원이 주도했다. 행사장에는 같은당 김석기·서범수·정동만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고 산업부에선 최남호 2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 관련 대학생과 원전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고준위법 입법을 촉구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행사장은 참석자들이 가득 메워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산업부는 유인물을 통해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확대와 무관 △박근혜 정부와 전임 정부 시절의 합의에 따라 추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편법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2030년 경 원전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산업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1년부터 원전의 중간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고리원전와 한빛원전의 경우 2031년 포화되고, 한울원전은 2032년, 새울원전은 2066년, 신월성원전은 2044년 포화된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력 낭비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평소보다 큰 규모로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탈원전’ 논리를 당의 기본노선과 철학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