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비와 신규 원전 취소로 매출 줄었지만 투자는 늘고 인력은 유지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 동안 원자력산업의 매출은 전임 정부보다 낮아졌지만, 투자액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산업 인력의 수는 대동소이했다.
데일리한국이 26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원산협)가 발표한 ‘원자력 산업계 매출 및 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제적으로 원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원산협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산업 매출은 전임 정부 대비 현저히 줄었지만 퇴임한 해에 복원됐고, 투자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 원전건설운영과 원자력 연구인력은 대동소이한 수준을 유지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보전된 모습이었다.
원자력산업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2016년 27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문 정부가 취임(5월)한 2017년 24조 원, 2018년 21조 원으로 줄었다. 이후 2019년 21조 원, 2020년 22조 원, 2021년 22조 원으로 횡보세를 그리다가 문 정부가 끝난 2022년 25조 원으로 늘어났다.
원자력산업 매출을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공급산업체, 연구·공공기관 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매출이 크게 줄은 부분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원자력공급산업체다. 연구·공공기관의 경우 횡보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매출은 2016년 21조 원, 2017년 18조 원에서 2018~2019년 15조~16조 원, 2020~2021년 17조 원으로 횡보했다가 2022년 20조 원대로 올라섰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은 2016년 6조 원, 2017년 5조 원이엇다가 2019~2022년 4조 원대였다. 연구·공공기관의 매출은 2016~2022년 줄곧 1조 원대를 유지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매출이 문재인 정부 시절 줄어든 이유는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다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정비에 들어간 원전의 수가 늘어서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신고리 5·6호 이후 국내외에서 더 이상 신규 원전 발주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원자력산업계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 펼쳐질 때도 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용 기자재 납품 후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제작까지 6개월 정도만 공장을 일시 휴지기에 있었다고 전했다.
원자력업계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원전 죽이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투자액 때문이다. 원자력산업분야 투자액은 2016~2018년 8조 원을 유지하다가 2019년 10조 원 규모로 올라섰다. 이후 2020~2022년 9조 원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자액은 2016~2018년 7조 원, 2019~2020년 8조 원, 2021년 7조 원이었다가 2022년 8조 원으로 올라섰다. 원자력공급산업체의 투자액은 2016년 3000억 원이었으나 2017~2020년 2000억 원 2021년 1000억 원, 2022년 2000억 원이었다. 연구·공공기관의 투자액은 2017~2018년 800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에선 1조 원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연구·공공기관이 원자력산업분야 투자를 유지해 전체 투자규모는 전임 정부보다 줄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하면서도 원자력산업분야의 투자액이 줄지 않은 이유는 수출에 대비해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유지코자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문 정부는 국내에서 대진원전, 천지원전 등 신규원전 건설을 취소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을 앞세워 원전 수출에 앞장섰다.
문 정부가 국내 원전 생태계 유지에 노력했다는 주장은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원자력 관련 인력의 수는 대동소이했다.
원자력산업 인력은 2016~2018년 3만 7000명 수준을 유지했고 2019~2021년 3만 5000명, 2022년 3만 6000명으로 소폭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전건설·운영 인력이 2016~2022년 줄곧 2만 명 수준을 유지했고, 원자력연구 인력은 오히려 늘어 2016년 2000명, 2017년 2500명, 2018년 2000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2022년 3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