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민주당과 대립각 세워 차이 부각 목적인 듯
업황 나쁜 재생에너지업계 “원전독주 아니냐” 우려
업계전문가 “원전만큼 재생에너지 정책도 수립해야”

[세종=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이어 원전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27일에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고준위법) 입법을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진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준위법을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했다. 그는 강하게 발언하면서도 말미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명분을 막대한 전력수요가 따르는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찾았다. 원전이 주파수가 고른 고품질의 전기인 만큼 고부가가치 정보통신(ICT) 산업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윤 원내대표는 23일 발언 때 “AI가 엄청나게 전기를 소모해 2050년 경에는 지금보다 1000배의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있다”며 “원전 확대는 AI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AI라는 미래산업을 언급하며 이에 필요한 전력을 원전으로 충당하자는 제안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민주당이 밀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주력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주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입지 조건은 꼴찌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효율 안정성을 가지려면 1200조~180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탈원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면 AI 시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업계는 한국 산업의 미래와 에너지원에 대한 언급이라기 보다 민주당과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한 총선용 멘트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전임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예산을 깎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다수가 직장을 대기업으로 옮겼고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의 경우 아예 대한상공인당을 창당해 정계에 진출하며 항의했다.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의 경우 윤석열 정부 집권서부터 받은 감사가 벌써 5차례에 이르러 업무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풍문도 있다. 태양광산업을 전개하는 한화큐셀의 경우 미국 태양광 시장 진출을 돌파구로 삼았고 국내 음성공장을 폐쇄해 태양광모듈 생산능력 감소를 감내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둘러싼 업계의 반응이 싸늘할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전문가는 “원자력계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원전 독주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같은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후 미래 공약 1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언급했지만 역시 민주당의 RE100과 재생에너지정책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원전 지원정책만 언급했다. 윤 원내대포의 발언에 대한 업계의 차가운 시선은 이들 발언에도 같은 반응이 보여진다.

업계전문가는 “현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바란다면 공개한 원전 지원정책만큼 재생에너지정책도 수립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재생에너지정책 담당부서와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풀어만 주어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