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올해 완화 예상"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정책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15%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OECD 국가 평균(3.75%)과 중간값(2.7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도 1.23%로 OECD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상회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최근 10년간 GDP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10년간 0.51%포인트(p) 증가해 같은 기간 0.07%p 떨어진 OECD 평균과 정반대 흐름을 나타냈다. 또 총조세와 대비해도 지난 10년간 OECD 평균은 4.31%에서 3.75%로 0.56%p 감소했지만 한국은 4.31%에서 5.15%로 0.84%p 상승했다.

민간 부동산 대비 보유세 비중도 전년 대비 0.02%p 증가했고 10년간 0.06%p로 늘어 OECD 평균과 중간값이 하락세를 보인 것과 상반됐다. 

신미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2018년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 및 보유세 과세표준 인상과 종부세율 인상에 기인한다"며 "2023년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세부담이 점차 완화돼 이전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현실화율을 당초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인하하고 올해도 동결했다"며 "이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하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