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방침 고수…"2000명 이미 배정 완료"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담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필수 의료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필수 의료와 인력 양성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 의견이 지속해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을 함께해야 필수 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필수 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특별 회계, 지역 의료 발전 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규모는 지금 당장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며 "지금 만들어진 것은 예산 편성 지침으로 지침 하에서 규모와 내역이 산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대화를 촉구하자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고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2000명은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