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2대 국회서 개혁과제 이행할 기반 마련"
與 "특검은 경찰·공수처 수사 미진했을 때 하는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남은 과제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에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정책의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걱정이 커진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란 관성적 탁상 정책 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원리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및 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경감 및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윤 권한대행은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도 ”법안에서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작동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