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의료계에 요구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해서 온전하게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조금 시간이 있을 테니 그 사이에 정부도 계속 참여를 촉구하고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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