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금으로 경기 부양? 이미 회복세로 돌아서"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하며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데다,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펼칠 시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야당의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3.4% 성장한 데 대해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서 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이 성장한 것"이라면서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민간이 활력을 찾으며 나온 성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성 실장은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서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정부 예상치인 2.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성 실장은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런 여건 변화, 경기 상황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이 전 세계 고소득 선진국 10곳 가운데 물가 관리가 잘된 2위 국가라고 평가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물가 관리에도 자신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 관리가 가장 잘 된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를 개연성 높지 않은 국가다.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물가 관리가, 실제로 가장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3월 소비자 물가는 3.1%다. 어떤 의미에서 경기회복세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렇지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에너지 가격, 작황에 영향을 받는 농수산물 가격 등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근원물가"라면서 "근원물가도 지난 3월 2.4%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