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와 협의 예정”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위 구성되도록 노력”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0인이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각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와 접촉하고고, 빠르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기후특위가 상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당선자 10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선자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당선자다.

당선자들은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르지만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합동으로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자들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해 탄소중립기본법 등 주요 기후위기 관련법에 대한 입법심사권,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국회의장 후보자들에게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선자들은 기후특위 상설화가 보다 현실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조치라고 봤다.

상설 기후특위 구성의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 이소영 당선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 기후특위 구성 안건을 통과시키면 된다"며 "어떤 법안 심사보다도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건은 두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입장과 향후 선출될 국회의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가장 빠른 시점에 각각 원내 정당의 원내대표를 만나 설득하고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당선자는“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대응을 지금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 전반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기후특위 상설화”라고 설명했다.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시간표를 묻는 질문에 용혜인 당선자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설 기후특위가 바로 활동을 시작해서 22대 국회 임기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타임테이블”이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올 하반기에나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선자들이 예산 심의를 요구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부처가 거의 정부 전부처여서 부처 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헌법 기구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년에 두차례 각 부처의 장관을 부르는데 기후특위가 상설화돼 매월 장관을 부르는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국회 기후특위에 힘을 실어주며 역할을 기대했다. 최 교수는 “헌법에 기후변화대응 의무를 명시했으면 한다”며 “국회 기후특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반갑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