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품 관세 부과 시 국내 기업 반사이익 전망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 발표에 대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실행될 시 국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데 따라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100%로 인상하고,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7.5%의 관세를 25%로 올리기로 했다. 천연 흑연, 영구 자석의 관세율은 0%에서 2026년 25%로, 그 외 핵심광물의 관세율은 0%에서 올해 25%로 상향 조정된다.
사실상 미래 산업의 완성품은 물론 핵심 원자재에 '관세 폭탄'이라는 전방위 규제에 나선 셈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이번 고율 관세 조치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데다, 중국의 '보복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국내에 미칠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가 이번 조치의 핵심인 만큼 국내 완성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당장 광범위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완성차업체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일부 사용 중인 중국산 부품이 미국의 포괄적 관세 조치 대상이 될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이 단기적으로 전기차와 반도체 수출 등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가 제품의 덤핑을 앞세운 중국의 불공정 교역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이전보다 더 공정한 무역 환경이 조성돼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뿐 아니라 2025년까지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역시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철강 분야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더 밀어내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대미국 철강 수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 정부가 정한 쿼터 범위에서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는 구조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대신 미국 판로를 잃은 중국 철강사들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자국산 철강 제품 판매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철강 시장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엔저 심화로 일본산 철강 제품의 국내 유입도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은 각각 873만t, 561만t으로 전년보다 29.2%, 3.1% 늘어났다.
작년 한국의 전체 수입 철강재 중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철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