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50%, 철강·알루미늄·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는 25%로 인상

[주간한국 박현영 기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관세 인상을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 6510억원) 규모다.

우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100%로 인상한다. 세부적으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를 각각 7.5%에서 25%로 올린다. 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는 올해 안에 인상하고, 비전기차 배터리의 관세는 2026년까지 올린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2025년까지 현행 25%에서 50%까지 인상한다.

또한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