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운영위 두고 이재명·추경호 '기싸움'
野 상임위 독식 가능성…입법 견제기능 축소 우려도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을 국회법이 정한 7일로 정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협상을 통해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단 계획이다.

관례상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만, 관례보단 ‘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며 관례를 깬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를 포함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겠다고 시사하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직 독식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입법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 이재명 "법대로 7일까지 마쳐야" vs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해야" 

민주당에서는 공식 협상 주자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단독으로 직접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엔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게 법인가”라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계속 대화하며 저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우리의 준비는 끝났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때”라며 “민주당이 (의석) 수를 가지고 힘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싸우자”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