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운영위원장 놓고 '대치'…전날 협상도 입장차만 확인
野 강행 입장에 與 의원총회 열고 대응방안 논의
野 "18개 상임위 다 가질 수도", 與 "법사위 가질거면 의장 달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진척없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이 정한 7일까지도 합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71석을 확보한 ‘총선 민심’을 앞세워 법사위·운영위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민주당은 특히 협상시한을 국회법이 정한 ‘7일까지’로 못 박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겠단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맞서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與, 견제·균형 '관례' 언급…"남의 것 다 빼앗으면 배탈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서로 다른 당이 맡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원 구성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고까지 한다”라며 “여당이든 제1당이든 다수당이 되었다고 상임위원장을 입맛대로 고르거나 독식하는 것은 국회법의 취지도, 민의도 아니기 때문에 타협을 통해 원 구성을 하고 협상의 산물인 ‘관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라며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힘줘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는 것이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왔던 관례”라며 “이는 민주당이 소수 여당일 때도 변함없이 주장하고 존중했던 원칙이다. 남의 것 다 빼앗아 혼자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 난다는 것 꼭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 野 "국회법 따라 협상 안 되면 다수결따라 결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협상 시한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 단독 표결 처리를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안(案) 조차 내놓지 않고 언론 상대로 관례 얘기만 반복하는데 명백한 시간끌기”라며 “국회법 정한 시한 내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 구성을 논의한지 3주가 지났다. 이 정도면 큰 이견 존재한다 해도 결론 내기엔 충분한 시간 아닌가”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매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되 시간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