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의원 주최 ‘글로벌 위기적응: 기후X건상’ 세미나서 언급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정부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록호 전 세계보건기구(WTO) 과학부 표준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위기적응:기후X건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국장은 “현재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전담부처가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부처가 생겨야 각각 흩어져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통일적으로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 대응 부처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위기 대응이지, 그렇지 않고 기후위기 말만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통상사업(Business as Usual)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국장은 이날 “보건 분야에 국한해 살펴보면 한국은 기후변화 관련 기본법에 따라 5년에 1번씩 기후변화 건강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보고서는 UN이 권고하는 사항을 따른 것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 놀랐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을 얼마나 체감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그는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한국에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따라가는데 (기후위기 대응이) 해외 발표를 위해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한국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한 점 △민주당이 기후전문가를 1호 인재로 영입한 점 △관련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립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NDC 목표달성 경로가 완만하게 된 점 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밖에도 김 전 국장은 “한국 등 선진국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가 혹시 패배주의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피지나 필리핀 등 저개발국가가 선진국보다 훨씬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보건대 조교수 출신인 김록호 전 국장은 1999년 원진녹색병원장을 지냈으며 2003년 WTO에 진출해 유럽환경보건센터,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 일했으며 WTO 과학부 표준국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