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공공돌봄 수행하고 있다기 민망"
"공공돌봄 기능 부족…0.23% 수혜 한정"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최근 발표한 자체혁신안을 두고 "수많은 서울시민이 피해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26일 자료를 통해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기능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수혜조차도 0.23%의 서울시민에게만 한정돼 있다"면서 "껍데기만 보고 실상은 모르는 소리"라고 밝혔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이 기관에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있어 근로 시간은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사원의 예산 168억 가운데 100억원을 삭감했다. 서사원은 지난 17일 직접서비스에서 민간기관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반발하며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남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서사원이 발표한 혁신안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서사원이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수많은 서울시민이 피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이같은 주장을 맞받아쳤다. 그는 먼저 공공돌봄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지만, 서사원의 근무체계는 '9 to 6'(9시 출근 6시 퇴근)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이용자(환자) 등 민간 기피 돌봄 영역에 대해서는 서사원의 서비스 실적이 20% 내외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전체 서비스 인력의 0.23%에 불과하고, 근로의 질과 양 역시 민간과 유사하지만, 임금은 2~3배 많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황 대표는 남 의원실 측에서 지난 1년간의 근무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메시지에 손상을 주기 위해 메신저의 약점을 캐려는 의도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했다.

황 대표가 공개한 '2022년 기관장 이행실적보고서 지표별 달성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6개 가운데 5개,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분야 2개 가운데 1개,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분야 3개 가운데 2개 등 모두 11개 항목 가운데 8개가 목표치를 달성했다.

황 대표는 "서사원이 공공돌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기 민망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금이 0.23%의 서사원 돌봄 근로자와 이용자를 위해서만 쓰여서는 곤란하다"며 "99.77%의 민간기관 근로자와 그 이용자들에게도 지원과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