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노원 등 노후 아파트단지, 안전진단 통과 잇따라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안전진단 동의서 징구 활발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일부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는 화색이 돌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건축사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진단에서 발목을 잡혔던 노후 단지들이 최근 잇따라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고 있어서다.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의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가 꼽힌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지난 1일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1·2·4·8·13단지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검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상 단지 모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1~14단지로 구성돼 있다.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된 곳으로, 지난 2018년 재건축 계획안이 만들어졌지만 수년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들 단지들은 재건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완화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면서 최근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완화된 기준은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또한 2차 정밀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판정 기준도 평가항목 점수 합산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낮아진 안전진단 기준 적용 후 지난 1월 3·5‧7·10·12·14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이번에 1·2·4·8·13단지까지 포함하면 총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신시가지 9·11단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노원구에서도 상계주공 1·2·6단지, 상계한양아파트, 상계미도아파트, 하계장미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송파구에서도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올림픽선수기자촌, 한양1차, 풍남미성, 풍납극동 등 4곳이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동시에 넘었다.

안전진단 통과 단지들은 더 가파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조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단지들이 많았다”면서 “규제 완화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노후 단지들은 일단 초기 단계를 빠르게 진행해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