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면, 믿을 건 '국민의 지지'뿐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가 나와 내 가족을 봐주기 수사하며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여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특검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채상병 순직 사고 수사 의혹에 대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거나 혐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경찰 이첩에 대해 격노 또는 격분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동력이 국민의 지지 외에 존재하는 기반은 없다. 아무리 의회 권력이 야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45%를 웃도는 경우, 야당이라도 정당한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기는 어렵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7~10일 실시한 조사(전국 2011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 2.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다.

조사 시점을 보면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이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추세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0.6%로 직전 조사와 거의 비슷한 결과다(그림1).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총선 이전에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와 비교해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디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25%의 법칙’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의 임기 중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가 중요하겠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일종의 ‘레임덕 현상’으로 인식된다. 국정 동력이 마비되는 상황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 볼 때 간신히 레임덕 상태를 벗어났지만 아차 하는 순간 20%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수준이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 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7%로 2주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부정 평가 역시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64%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총선 여파로 더 내려와 빠른 시간 내 회복되지 않고 정체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세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추가 분석을 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4‧10 총선에서 여야 모두 강조했던 유권자층은 2030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였다. 윤 대통령은 20대(만 18세 이상) 긍정 지지율이 16%, 30대 18%, 40대는 고작 13%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지지율이 높고 낮음 여부를 떠나 40대 미만 평균 지지율이 15% 안팎 정도에 불과한 지지율로 국정 수행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독 강조됐던 지역은 수도권이다. 전체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보잘 것이 없다. 서울 30%, 인천 및 경기 23%, 충청권은 32%에 그쳤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 역시 총선 결과로 반영됐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까지 밝혀졌지만 좀처럼 교착 상태에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이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9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보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한다고 했고, 야당에선 특검법을 통한 수사를 내세우고 있다’는 어느 쪽의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봤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59%이고, ‘검찰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로 나왔다. 검찰 전담론은 연령별 70세 이상에서조차 절반을 넘지 못했고, 여권 지지층에서만 과반 찬성을 얻었다. 응답자별 윤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층은 67%가 검찰 수사를, 16%는 야당 특검법을 지지했다. 부정 평가층에선 83%가 야당의 특검법, 13%만이 검찰 수사를 우선했다(그림2).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층은 검찰 수사를 더 선호하는 결과다.

특검 공세 극복해야 '정권 생존' 가능하다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변수도 등장했다. 바로 검찰의 인사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 수사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임명한 이른바 ‘한동훈 라인’을 거세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올 지경이다. 무성한 소문에 대해 이 검찰총장은 일축했다. 이 총장은 지난 14일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검찰 수사 라인에 대폭 변화가 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인물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다.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수사가 바로 전주지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의혹 수사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논란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윤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과 전혀 다른 격양된 반발을 보였다. 여권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시점에서 특검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양 진영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 여론은 찬성 여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의 NBS조사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왔다(그림3). 보수층 역시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운명이다. 야권의 특검법이나 사정 정국에 내몰릴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곤두박질 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확보해야 할 최고의 기반이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풀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다. 21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선 윤 대통령이지만 대중의 궁금증은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김 여사 의혹 논란 및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을 확인해봤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6~10일 김 여사와 채상병 특검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봤다.

김 여사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수사’, ‘여사’, ‘국민’, ‘검찰’, ‘윤석열’, ‘국회’, ‘민주당’, ‘정부’, ‘정치’, ‘원내대표’, ‘민정’, ‘조사’, ‘국민의힘’으로 나타났다. 채상병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수사’, ‘국민’, ‘국회’, ‘원내대표’,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정치’, ‘여사’, ‘정부’, ‘거부권’, ‘검찰’. ‘김건희’ 등으로 나왔다.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의 향후 임기 3년은 사면초가 국면이다. 의회 권력은 오롯이 범민주당 손에 놓여 있다. 민주당 175석과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무려 187석이나 된다.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숫자다. 대통령의 국정 현안을 지원해주고 뒷받침해 줄 집권 여당은 겨우 108석밖에 되지 않는다. 남아 있는 임기 내내 각종 특검은 예고되고 있다. 이미 본 회의에서 처리된 이태원 특별법에 채상병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특검법, 김 여사 명품백 수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물론 이재명 대표 역시 여러 건의 재판 및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야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이기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개인 이재명의 책임으로 귀결되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상 야권의 특검 공세로 국정이 마비되는 셈이나 다름없다.

특검 돌파는 "신속하고, 일정하게,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선을 그은 만큼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질지 여부가 핵심이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특검법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먼저라는 게 윤 대통령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심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원석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는 첫 번째로 신속해야 한다(신속성 주머니).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불기소 처리한 건을 또 수사(특검) 한다는 것은 ‘모순’이자 ‘정치행위,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의 기자 회견 설명을 반추해보면 의혹이 풀릴 수 있는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국민 여론의 반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 결과가 밝혀져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특검’, ‘수사’, ‘여사’, ‘국민’, ‘검찰’, ‘윤석열’ 같은 연관어가 등장했다면 김 여사 의혹과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 기대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대통령의 두 번째 돌파구는 ‘일정성(주머니)’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약속에 일정이 포함돼야 야당과 협치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채상병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고 의혹에 대해)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믿고 기다려 달라는 의미인데 언제까지인지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적어도 올해 3분기인지 연말까지인지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야권에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성(주머니)’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묻는 질문에 “국방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라고 물었다고 답했다.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데 대한 질책을 했는지 여부가 기자의 질문이었다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고 과정에 대한 답변뿐이었다.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설명은 ‘구체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찐명’ 원내대표에 이어 ‘찐명’ 국회의장까지 가시화된 상황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야당의 공감 여부를 떠나 국민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협치’로 인정받기보다 ‘독주’로 낙인찍힐 공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협치냐 독주냐 여부는 야당의 협력적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세 개의 주머니로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