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체휴진·총파업…"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내년도 의대 증원 마무리…"질 떨어지는 일 없을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의료개혁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은 이날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국 의사 14만 명과 의대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정부, 의료계 복귀 종용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 

한 총리는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종용하며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밝히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 25학년도 입학증원 절차 마무리…의대교수 1000명 증원도 진행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절차를 27년 만에 마무리했고, 국공립대학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假)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인프라 확충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의 경우 오는 9월 확정하고,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과감한 투자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언급, 정부의 개혁 완수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라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