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영향' 보고서

[데일리한국 박철응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타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각종 현지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난해 289억달러(약 40조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등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명분으로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과거 트럼프 집권 때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완성차 수출 중 45.4%가 미국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GM은 국내 생산물량 중 91.8%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어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현대기아차도 국내 생산물량 중 31.5%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올해 연 30만 대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추가 관세 부과 시 미국 판매 전략에 수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60% 균일관세 부과 시 한국 부품으로 대체되면서 일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봤다. 또 중국산 부품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 진출 부품 업체들의 국내 유턴에 따른 투자 증가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기조를 지속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우호국 역할이 강조될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관세 등 수단으로 자국 내 조달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바이든과 트럼프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환경 규제 및 에너지 정책"이라며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공표했다. 환경 규제 약화는 경쟁 업체 대비 빠른 전동차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이나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체 시장 개척을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에 이르렀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우리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개척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기차의 경우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으로 인해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는 이미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후발국 시장에서 중국산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