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행사 중점 22개 법안 당론 채택
野, 171석·법사위로 법안 속전속결 처리 가능
與, 국회 보이콧 '이재명 저격' 특위로 맞불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원 구성 갈등으로 정국이 극도로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으며 입법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된 법안들은 향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전망이다. 171석 거야(巨野)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 11개를 사수함으로써 본회의까지 법안 통과의 제동 장치가 사실상 없는 탓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법을 비롯한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방송3법을 주도한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방송정상화 3+1법’으로 불리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 의회질주 野 속수무책 與…특검·정쟁 국회 점화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관계부처 장·차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반쪽 원 구성 강행에 반발,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랑곳 않고 의사일정을 강행한 것이다.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띄워 맞불을 놨다. 위원장과 간사는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맡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률 전문가인 의원들을 특위에 배치해 활동하겠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원 구성 합의 안 되면 18개 상임위를 싹쓸이하겠단 태세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회 독주' 비판을 의식한 듯 남은 7개 상임위원장 구성 시한을 미루며 일단 숨고르기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전까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밖에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정부가 만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도 당론 추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담았다.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부의된 법안 가운데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 2건의 법안은 이날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