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에너지특위 2차 회의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논의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국회에서 목발에 의지한 채로 투혼을 벌였다.

김 사장은 13일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다. 

이날 회의 시작 직후 김 사장은 김성원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차관에게 “5분만 시간을 내어달라”며 즉석에서 면담을 요청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한 손으로 목발을 잡고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김 위원장과 최 차관 자리로 걸어가 면담을 이어갔다.

이날 김 사장이 요청한 건 전력망 확충 사업에 민간 기업이 투자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턴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태양광과 천연가스발전소, 신규 원전 등 늘어난 발전소의 전력망 건설 수요에 대해 한전이 모두 대응할 수 없어 일부 업무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다.

한전은 민간이 완공한 전력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과 최 차관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특별법에는 정부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지정하는 민간사업자가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민영화 시비가 붙기도 했다.

당시 환경단체와 전력연맹은 “국민의힘이 한전 사업을 민간에 불하하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민간 건설업체가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대행할 뿐 송변전설비는 한전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송전망사업자로 ‘한전’을 특정해 논란을 피해 가기로 했다.

765㎸ 송전선로의 신뢰도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이 “765㎸ 송전선로를 이용할 때 여유분을 두는데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유분을 줄이면 그만큼 전력설비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신뢰도 기준을 완화하면 정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실무자와 담당 공무원의 정전사고 책임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당초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미루기로 했다. 예상보다 많은 의견이 개진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에너지특위는 “조만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