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 보람
'약자동행지수' 지표 지속적 보완 필요성 강조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역차별 없도록 세심히

[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서울 강동구 찐 토박이로 11대째 지역을 지켜온 시의원이 있다. 시의원이 되기 전 강동구의회 4선 의원으로 강동구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김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구5)이 그 주인공이다.

시의회로 자리를 옮겨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 착수를 이끌어낸 점을 꼽았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금지 등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김 의원은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명분으로 피해받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피해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는 것.

이런 이유로 시정질문과 토론회 개최 및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서울시의 약자동행지수 지표의 지속적인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시민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약자지원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은 확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약자동행지수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기에 결국에는 약자동행이 아닌 시민동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약자동행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꼼꼼하게 잘 설계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다"며 "결국 서울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도시계획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제도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를 지목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정해져 있는 용도에 맞춰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공간이나 건축물을 조성한 이후에 변경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떄문에 지구단위계획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이후에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시민의 삶에 실제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수립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이 계획에서는 서울을 5개의 권역(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균형발전과 함께 균등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R&D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의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과 교통거점 개발,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과 도심산업· 국제업무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제 지역별 균형발전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균형발전본부의 정책을 살펴보며 조언하고 있다.

지역구인 강동구가 속해있는 ‘동남권’의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결과, 지역성장 지표가 타지역 대비 월등히 높다고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강동구의 경우에는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수준이 높은 ‘동남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신사업 발굴지역에서 소외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시, 무조건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원하고 서울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권역별 뿐만 아니라 지역별 검토를 통해 정교하게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소 시민들과의 현장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의 첫 단추는 바로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세권활성화 사업대상지나 재정비 사업대상지 등 주요사업 현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해 진행상황을 챙기고, 주요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한 곳도 꼭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별한 현안이 없을 때, 김 의원은 둔촌역 전통시장에 나가서 상인들과 장보러 나온 주민들과 사는 얘기를 나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찾게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솔한 의정활동을 전개해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