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자살 예방 보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나날이 늘어가는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지난 1월의 급격한 자살사망자 증가는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 자살의 영향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뉴미디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도 기준을 마련해 청소년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자살 발생 인근 지역에 추가 자살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군‧구 단위 자살 급증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맞춤형 단기 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금융‧고용서비스 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연계해 이용자의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신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해 7월부터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우울‧불안 등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올해 8만 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6년도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며 "타 연령대에 비해 자살 시도율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관련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소방·경찰의 업무 과정에서 파악된 자살 관련 정보가 법에 따라 최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해 경제적 요인, 건강정보 등 행정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동기를 철저히 파악해 나가겠다"며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로,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연평균 1만2000여명에 이른다. 하루 35명, 2시간에 3명이 자살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발생하는 자살 유족도 7만 명에 달한다.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5개년 계획인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 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울증과 조현병 등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해 2025년에는 청년층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109번으로 통합했으며, 학교와 공공기관 등 자살 예방 교육 의무기관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