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지금 국회의 현실은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 독주·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당이 되는 경우에도 항상 소수당을 존중하고 다수 소수를 넘어서서 국회 모두의 의사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그야말로 정치를 하는 곳”이라면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할 때에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한없는 질타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대표 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정국 상황에 대해 한탄하거나 남 탓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 국민의 민생은 여전히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원대대표는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간에 더욱 긴밀히 협의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대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정부도 관련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산적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여름철 전력 수급과 재해 대응,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돼 우리 전력능력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큰 짐이 되리라고 예상이 된다”면서 “그 외에도 지진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닌 것이 이번에 서해안에서도 강도 있는 지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의논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저출생은 이제 우리의 일상의 화두가 되어 있고, 우리 국민의 최대의 근심이 되어서 국가소멸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라며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와 또 우리나라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아기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고 키우느냐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반드시 창안해 내어야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력 수급과 재해 대응은 국민 안전의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여름철 전력 수급에 불안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며 “노인과 빈곤층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나 국가유산 피해를 포함해 500건이 넘는 피해가 일어났는데 신속한 피해 조사 후 적절한 지원 대책도 조속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2006년에 저출산 예산이 처음 신설돼 18년간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는 기존 저출생 대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 대전환 등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통해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 당정 협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