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채상병 특검 처리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돌려줘야"
박찬대 "7개 상임위 구성, 尹거부권 함께 대응하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청래 의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박 원내대표를 예방해 “채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합의를 한다면 우리 국회가 극한 대립이 아닌 협치하고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것을 두고 “법대로 한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범야권의 일방 독주처럼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라며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 가능하다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맡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모두 독식했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여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진 않았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된다. 독주라고 보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국민적인 반발이 생겨나지 않는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새겨보셔야 된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 민주, 尹대통령 '묻지마 거부권' 범야권 대응 강조

박 원내대표는 천 원내대표를 향해 남은 7개 상임위 구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에 대한 범야권적 대응을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의 ‘조건부 법사위 양보론’에 “법사위를 협치의 이름으로 21대 (국회) 때 한 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라며 “여당과 법사위를 놓고 (갈등이 생긴 것에 대해선)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거론,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분명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우리 헌정사상 거의 처음 법대로 기한 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 데 함께해주셨다”며 “7개 상임위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