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이연진 기자] 앞으로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인 관례인 전관예우를 통한 이권 카르텔 문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인천 검단 신축 단지를 시작으로 LH의 '곪았던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LH는 전·현직 출신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며 부실 시공의 원인을 자초했다.

과거에도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전관예우 문제는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다. 그리고 2021년 LH 직원들이 수년 동안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하는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관예우 문제가 있었다.

당시 LH는 이런 문제를 근절 하겠다며 퇴직자의 재취업 관리, 수의계약 제한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전관 특혜 악습이 성행하고 있다.

그동안 혁신을 하겠다고 장담하던 LH 구조조정은 결국 '공염불'에 그친셈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사라지지 않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를 가장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통해 이권의 담합고리가 되고있는 전관 혜택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LH 구조조정 개혁에 힘쓰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전형적으로 일을 처리 하는 방식인 책임자 색출로 인한 윗선 꼬리자르기에만 급급한다면 제2, 3의 붕괴 사고도 예견된 수순일 것이다.

정부는 일회성에 그친 처벌과 제도 개선 방안만 발표하지 말고, LH 조직 해제 정도 수준의 과감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더 이상 지켜만 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