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계도 기간 종료…11월 24일부터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법’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카페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종이 빨대의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일회용품 감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대체재인 종이 빨대 등의 단가가 너무 높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반발도 생각보다 크다. 종이 빨대의 경우 사용감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종이 빨대에 적용된 방수 코팅에서 인체에 유해하고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탓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의 근본적인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장 부담에 소비자 반발까지
‘자원재활용법’ 유명무실 우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됐다. 일회용 봉투, 쇼핑백 등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 사항이 강화됐다. 규제 대상 시설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업 등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대부분의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정책을 홍보해 왔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이를 어길시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해당 업계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중에서는 스타벅스가 가장 먼저 준비에 돌입했다. 이미 2018년부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와 종이빨대, 우산 물기 제거기 등을 매장에 도입했다. 투썸플레이스와 폴 바셋도 종이빨대를 도입했고 이디야는 종이빨대 도입, 다회용 커트러리(나이프·포크·숟가락 등) 제공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할리스, 커피빈 등 일부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점별로 플라스틱 빨대 발주 물량이 아직 남아 있고 소비자 역시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속하는 개인 카페 사업주들도 일회용품 규제에 따르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부산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3배 이상 단가가 높아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카페 메뉴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이어 “종이 빨대를 비롯한 각종 친환경 빨대들의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대체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소규모 카페 등을 찾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장과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원재활용법의 유명무실화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 165만 6000여 곳 중 약 10만 20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10%에 가까운 9803곳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는 ‘식품접객업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44%에 해당하는 5575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이 25.7%에 해당하는 3400건으로 다수 발생했다.

환경부가 당초 “계도 기간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일반적 방안으로, 규제가 시행된 만큼 계도 기간 중 단속이 없어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향후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종이 빨대 인체·환경에 유해?
사용감 해결도 여전히 난제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만큼이나 인체나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DPA통신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벨기에 연구진이 자국에서 유통되는 39개 친환경 빨대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종이 빨대의 유해성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PFAS는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자연적으로는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 동식물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다. 벨기에 연구진의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분석 결과, 27개(69%) 제품에서 PFAS가 검출됐다. 확인된 PFAS는 모두 18종이었고, 특히 종이빨대는 20개 제품 중 18개(90%)에서 PFAS가 검출됐다.

제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정보와 억측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내 제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빨대에서 검출된 PFAS가 음료 등에 실제로 녹아 나오는지는 이번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데다, PFAS의 체내 축적 정도가 낮고 대다수의 사람은 가끔만 빨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빨대의 인체 유해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해성 논란 외에도 종이 빨대 사용감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종이 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 중에서는 “마시다 보면 눅눅해지고 흐물흐물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음료에서 종이 맛이 난다”, “점도가 있거나 알맹이가 들어 있는 스무디나 생과일주스 등의 음료는 마시기 어렵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처음 종이 빨대를 도입한 스타벅스도 초기에 소비자의 큰 불만에 직면해야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종이 빨대가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자는 것을 설득한 정도”라며 “그것도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라서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인 소규모 카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일부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업계의 비용 부담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종이빨대의 유해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소비자 불편 해소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