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분석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수도권 위기설’ 여부

서울 민심의 '변심', 이제는 민주당에만 유리하지 않아

수도권 민심, '정권 견제론'에 방점...총선까지 이어질까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예상 의석수 잣대 역할 해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설' 결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7개월 남짓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총선은 수도권 선거라는 분석이 많다. 역대 선거에서 수도권 지역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내년 선거는 더욱 그렇다.

영남과 호남은 이미 특정 정당의 텃밭 성격이 강하고 오랫동안 국회 다선을 차지해왔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 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 성향이 강하고 특정 정당의 독무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수도권이야 말로 역대 선거를 좌지우지한 열쇠가 되어왔다.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지역은 전체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규모면에서 전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곳이 된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는 121석(서울49, 경기59, 인천13)이나 된다.

수도권 지역의 특성 중 또 하나는 변동성이다. 어느 한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쏠리지는 않는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수도권 121곳의 지역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103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민주당의 완승이었다.

전통적으로 젊은 세대 인구가 많고 화이트칼라층(사무직 종사자) 구성비가 높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전 두 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 65석, 새누리당 43석으로 야당의 수도권 승리였다. 당시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했지만 수도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만큼 수도권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 당선자 결과는 여야 간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82석이었고 새누리당이 35석이었다. 전체 의석수는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불과 한 석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수도권은 무려 50석에 가까운 차이다. 결국 민주당은 수도권 승리로 전체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고 결국 이 1석이 그로부터 1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그림1).

그러나 서울 민심은 다시 달라졌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57.5%로 투표한 유권자 10명 중 6명에 가까운 표를 가져갔다. 민심이 변한 것이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실시된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50.56%를 득표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45.73%)보다 30만표를 더 얻었다. 당시 윤 후보가 전체 선거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곳이 서울 지역이었다. 인천은 두 후보의 결과가 비슷했고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광역단체장을 했던 곳으로 윤 후보를 이기는 결과로 나왔다.

내년 총선에서도 수도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120석이 넘는 자리가 달려있고 현역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의 수도권 판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선거의 구도’다. 흔히 선거는 구도의 싸움이라고 한다.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정권 견제’인지 ‘정권 안정’인지 유권자의 판단이 나누어진다.

내년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판단은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8월 5~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가상번호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0.2%, ‘정부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도권은 어떨까. 서울 지역은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5.7%,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41%로 나왔다. 인천·경기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정권 견제가 46.8%로 나타났고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정권 안정은 37.4%로 나왔다(그림2).

전체 결과는 정권 견제와 정권 안정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수도권만 놓고 보면 정권 견제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위기설’과 무관하지 않다.

유권자들의 현직 의원에 대한 ‘교체 의향’이 높을 수도 있지만 100명의 넘는 수도권 야당 현직들의 ‘현역 프리미엄 효과'(Incumbency Effect)일수도 있고 지난해 대선과 그 직후의 지방 선거와 달리 다시 수도권 민심이 약간은 다시 야당 쪽으로 와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와 다른 수도권 민심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서울, 인천, 경기 중 서울에서만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방 선거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그리고 인천에서 유정복 후보가 당선되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석패하기는 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경기도의 33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22곳을 가져갔다. 경기도 역시 사실상 국민의힘 승리였다.

지방 선거 압승의 원동력은 대통령 지지율이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지나가는 시점이지만 지난해 지방 선거 직전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월 22~2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가상번호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라고 더 나은 상황이 아니다. 서울은 긍정 31%, 인천경기는 30%로 나왔다(그림3).

이 정도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로 지난해 지방 선거 때 각 지역의 후보자들이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무기로 삼았던 '후광효과'(Halo Effect)는 발현되기 힘들어진다.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과 국회의원 당선자 숫자가 거의 일치하는 신박한 결과까지 만들어진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즈음에서 한국갤럽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약 40% 정도였다. 이 수치를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인 300명과 곱하면 산술 통계 결과로 120석이 나오고 이것은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122석과 거의 유사하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결과는 지난 2020년 총선이다. 당시 한국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 지지율은 약 60% 정도였는데 이를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으로 곱하면 180명으로 당시 민주당의 당선자 수치와 100% 일치한다.

이처럼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수도권은 더욱 그렇다. 영남이나 호남에 비해 교체되는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인지하거나 의사 판단을 힘들어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럴 때 대통령과 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거 공학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대통령의 후광효과인데 수도권에서 처음 출마하는 선거 후보자들에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함께 일한 경력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수도권 총선 구도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볼 때 민주당에게 수도권 판세가 훨씬 더 유리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8월 22~24일)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은 32%로 나왔다. 수도권인 서울에서 민주당은 37%, 국민의힘은 29%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는 경기도를 포함한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은 34%로 수치상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이지만 언제 뒤바뀔지 모를 일이다(그림4).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지역은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0% 이상이다. 이들이 총선에서 투표장에 가는지 또는 안 가는지 여부에 따라 동시에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으로 결정할지에 따라 판세는 달라진다.

실제 여론조사의 자동응답조사(ARS)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전화면접조사보다 더 높게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으로 더 적극적인 응답자들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의사 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말하자면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듣게 되는 조사에서 '침묵의 나선 이론 현상'(The Spiral of silence theory)이 생긴다는 의미다. 침묵의 나선 이론을 주창한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은 공통된 하나의 의견에 다수의 대중이 동의하게 됨으로써 여론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적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표시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구까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이 약화된 현실이다.

민주당의 수도권 위기설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지난 8월 31일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무기한 단식 선언을 했지만 그를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가볍지 않다.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8월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17일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 부지사로 임명했던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그 재판이 계속 파행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문제가 핵심이다. 기소되고 난 이후 줄 곧 법무법인 해광으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부터 급격히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남편인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재판에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를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검사를 향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한다는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기존의 해광을 계속 법률 대리인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사임계를 내면서 물러나 버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고 지난달 22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선 대변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보고 여부에 대한 진술이 왜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불러오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이 대납한 대북 송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앞으로 이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에 대해 이 대표가 보고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이 대표의 운명이 달린 재판이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8월 14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총선’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통해 파악해 보자(그림5).

수도권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정부’, ‘국민의힘’, ‘지방’, ‘국민’, ‘일본’, ‘남부’, ‘정치’, ‘장관’, ‘민주당’, ‘다음’, ‘중국’, ‘중심’, ‘북부’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연관어로 올라와서 총선 관련 수도권이 중요하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총선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민주당’, ‘정부’, ‘국회’, ‘국민’, ‘국민의힘’, ‘정치’, ‘이재명’, ‘윤석열’, ‘장관’, ‘국회의원’, ‘야당’, ‘더불어민주당’, ‘경제’, ‘윤리’ 등으로 나타났다. 총선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여야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는 인식이고 특히 여당의 경우 수도권 후보난으로 정부에서 주목받는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쟁력 상태를 보면 오합지졸이다. 상대방을 압도할 경쟁력이나 잠재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가져왔던 수도권 우세 영향력을 지난해 지방 선거 이후 유지를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수도권 총선 구도가 야권에 유리하고 현역 의원이 다수라는 장점을 못 살리고 있다.

내년 선거는 이른바 수도권 총선으로 설명되고 있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특정 정당의 패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당과 과반 정치 세력을 결정하는 핵심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다.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이 많은 지역이고 선거에서 끝까지 표심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부동층이 많은 지역으로 설명된다.

수도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투표해’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각 당의 지지율, 수도권 지역에 특화된 공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수도권 국정 수행 지지율이 얼마가 될지가 선거 판세의 관건이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