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제한 완화
병·의원과 의료 협력 체계 강화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제한과 총 인건비 등 규제를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병·의원과 의료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전략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도 지원한다. 해당 분야에 정부 투자 확대도 추진중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도 강화한다. R&D투자를 통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도 선제적으로 구하기로 했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우선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