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연진 K그로우 기자
사진=이연진 K그로우 기자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올해 4월 말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국토교통부)와 LH는 사고 발생 후 6개월 만인 지난 10월 말 LH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 수개월이 지나도록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약속된 시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LH 혁신안 공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국토부와 LH는 인천 검단 사고 보상과 관련해 이달 최종 합의를 하고 연내 발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문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혁신안 발표가 늦어지는지 이유조차 알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혁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해명이나 혁신안에 담길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이 누락된 속칭 '순살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거 안정성에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LH 철근 누락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과 업계 전반에 뿌리 내린 전관예우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도 여전하다.

이처럼 국토부와 LH가 혁신안 발표를 늦추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들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LH는 하루 빨리 이권 담합 고리인 전관예우나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대적으로 혁신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LH는 사고 예방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사후 처리와 재발 방지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직원들의 땅 투기 등 심각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만큼 LH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앞으로 LH 조직 자체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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