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안보와 직결…대북방송은 너무나 당연한 일"
野 "남북관계발전법 위반…평화안보 파탄"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정부가 9일 북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수 대응에 전폭 지지를 보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면 전화용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그동안 운용하지 않았던 대북 심리전 풍선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정을 알릴 준비를 완료하고,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비판을 두고 “오물 풍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도발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마 천공이 하달한 통일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구 없는 치킨게임으로 상황 악화, 계엄령 선포, 천공이 예언한 2025년 한반도 통일?"이라며 북한의 군사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방위원회를 배정받은 추미애 의원도 "오물 투입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권'을 지키기 위해 정녕 이 모두를 부정하려는 것인가? 이러다 평화안보가 파탄 난다"고 일갈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가세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시키냐"라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마저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남북 사이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지금 즉시 모두 다 중단되어야 한다"며 "대북확성기 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남북 사이의 대화와 소통 창구부터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