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박현영 기자] 최근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Bye Plastic, BBP)’에 참여한 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챌린지 참여자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을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해 캠페인을 이어 나간다.

환경부가 기획한 이번 챌린지는 환경에 관심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물론, 기업 대표와 기관장들이 참여하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미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해결책 마련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는 이러한 플라스틱 줄이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21년 6월 설립된 센터는 3년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간 28억개 사용되는 '일회용컵 줄이기' 앞장

센터의 대표적인 업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를 구입한 후, 제도가 적용된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하거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며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불거지자, 제도 시행을 미루고 개선에 들어갔다. 이에 환경 단체 및 관련 업계는 제도 도입 시기를 미루더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환경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회용컵은 국내에서만 연간 약 28억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수거되거나 재활용되는 일회용컵 비율이 4.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무단 투기되거나 소각·매립된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으며, 소각시 유독가스 등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결국 급증하는 일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하기 위해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

센터는 현재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등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지자체들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시범사업 시행을 논의 중이다. 이미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센터는 무인회수기 및 수집소 설치 등을 통해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반환거부 방지를 위한 신고 센터 및 포상금제 운영 등도 준비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로 순환경제 핵심인 ‘빈병 재사용’ 촉진

방송인 겸 이종격투기 선수인 추성훈은 지난해 말 ‘반환이 전부인 드라마’라는 주제로 ‘빈용기보증금제도’ 공익광고를 촬영했다. ‘액션, 의학, 멜로’ 등 세 개의 시리즈로 방영된 광고는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추성훈의 재미있는 연출과 함께 담았다. 이 광고는 유튜브에서만 시리즈 3편을 합쳐 2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국민들에게 빈용기 반납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빈용기 소비자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광고를 기획했다. 센터가 하는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빈용기보증금제도를 관리하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주병과 맥주병 등 일부 유리 용기 제품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이후 용기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미 1985년부터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돌려받는 보증금액이 20~50원 수준이라 제도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1월부터 보증금액을 70~130원으로 올리고,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국내 대부분의 빈 병은 재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빈용기보증금 부과 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며, 14개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다. 센터는 빈용기보증금제도를 관리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보증금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중이다. 또 보증금의 납입과 지급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리도 센터가 담당한다. 연도별로 미반환 보증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하는 곳도 센터다. 아울러 센터는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등도 구축하고 있다.

빈용기 반환율은 이같은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2016년 소비자가 직접 빈용기를 반환한 비율은 29%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설 구축에 나선 결과, 지난해 소비자 직접 반환율 역대 최고 수치인 65.2%를 기록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다. 한 해 유통되는 맥주·소주 등 빈 용기는 약 41억~42억병 규모다. 이 가운데 회수되는 비율은 97~98% 수준이다. 회수된 빈 용기병을 재사용할 경우, 새로운 용기를 제작할 때와 비교해 연간 17만톤의 온실가스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정복영 센터 이사장은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는 사용 후 폐기의 기존 선형 경제를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며, 센터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사회가 순환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