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상임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의대 증원' 필요성 두고 의정 갈등 정면충돌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26일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떠넘겼고, 복지부는 필요한 증원이었다고 맞받으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는 임 회장과 이기일·박민수 보건복지부 1·2차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참석하기로 했다. 

청문회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단 지적에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했다. 조금 부족하지만 종합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도 3~4주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4개월 가까이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단 취지의 비판에는 “이렇게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다"라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었고, 현재 상황은 이 자리에 있는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임 회장은 박 차관을 '치워야 할 걸림돌'이라고 비난하며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박 차관은 과거 '의사'를 '의새'(의사 비하 표현)로 발음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는 "발음이 샌 것"이라며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그 단어의 뜻을 몰랐고, 보도가 난 이후 발언한 것을 알았다"며 "즉시 유감 표명을 기자들을 통해서 했다. 말을 많이 하면 발음이 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