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면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신건강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치료 중심이었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며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살예방상담과 관련한 인력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 1월 흩어져 있는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통합한 뒤 이용량이 70%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겠다"면서 "응급병상도 확대하고,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선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 관계 부처에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했고, 특별고문을 맡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중증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 등을 주제로 정신질환자와 자살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 소방관 등 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