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생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 직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022년부터 실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시스템 AI기술 적극 활용
[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독일의 경제와 복지를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13년간 생활한 김상철 대표(서울시복지재단)는 브레멘대학교 대학원 사회정책 박사를 취득하기 이전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재정학 석사를 전공한 경제전문가이기도 하다.
독일에서 사회정책 연구를 마치고 2006년 국내로 돌아온 김 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을 거쳐 현재까지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임해왔다.
"스웨덴이나 북유럽식 사회복지를 많이들 얘기하지만, 국민이 높은 세금을 내고 국가가 주도해 쓰는 형태로 그 나라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철 대표는 첫인상에서 학자적 면모가 강하게 풍겼다. 'ORDER→ORDO'에 담긴 '질서자유주의'를 설명하며, 최소한의 질서가 부여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질서와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 현장에서는 그 영역이 넓어져 복지를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는 '신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행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설명했다.
▷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서울시복지재단은 ‘약자와 동행하는 든든한 복지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삼아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의 복지정책 개발 및 평가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 대안이나 혁신사업 모델을 제시합니다.
또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위해 노인, 장애인, 청년 등 각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 교육, 주거, 취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정책이 시민과 복지현장에 더욱 다가서도록 어떤 노력을 하나?
복지 현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분야별 복지협의체를 구성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며, 직접 복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복지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정보 포털(wish)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복지 정보를 홍보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게시판 등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고령화, 저출생,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복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 서울시는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동력은 감소하는데 고령인구의 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해 2031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021년 기준 건강수명은 70.5세지만 기대 수명은 85.2세로 조사돼 평균 14.7년간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노인빈곤’과 ‘노인고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39.3%)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독거노인이 약 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독거 빈곤 노인 대부분은 돌봐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정서적 빈곤’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단 차원에서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제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2022년도부터 실시하여 올해까지 약 5000여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안심소득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받게 되는 사업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근로유인효과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청년, 금융취약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적·상시적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서 지원, 그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가구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시스템은 AI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부확인 전화서비스로,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잠은 잘 주무시냐”, “식사는 잘 하셨냐”, “아픈 데는 없으시냐” 등 안부를 묻는 거죠. 통화 중에 상대방이 자살이나 우울감 등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면 관제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출동을 합니다. 이미 이런 출동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34세 청년’으로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소득‧돌봄‧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 상황에 맞춰 생계, 주거, 의료 등 필요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말 기준, 총 293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62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2765건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도 민간과 연계해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등 부채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복지서비스를 위해 2022년 12월 1일 ‘청년동행센터’를 열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한데다가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금융상담 외에, '청년재무길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2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 한층 곤궁해진 약자의 삶 등 서울시 복지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듯이 서울시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과 서울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울복지포털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이용하세요. 혹시 필요한 게 없다면 주저 말고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 여러분과 협력하여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