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분석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및 체포 동의안 영향

'호서중'(호남·서울·중도) 민심에 달린 이재명 운명

민주당 아성 호남, 이재명 '체포동의안' 44% 찬성

서울 민심 '흔들'...국힘에 역전 당한 민주당 지지율

박빙 승부처 결정할 중도층도 민주당에 등 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정치권 중심에 서 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몇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 이후 구속 영장 청구를 당한 구체적인 혐의는 다음과 같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과 위례 지구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하게 된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두 번째로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정보가 유출돼 민간 사업자의 부당 이익이 초래되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다. 마지막으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기업에 대가를 제공한 ‘뇌물·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이다. 그 외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혐의는 이번 구속 영장 청구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하나 검찰 수사와 재판의 법적인 공방을 통해 구속 영장의 혐의 내용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정치권은 더 치열한 여야 간 그리고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이슈가 급격히 부각되면서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는 정치적 양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이다.

지난해 말 화물 연대 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취하고 갖가지 논란과 구설에 오르게 했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폐지하면서 가파르게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이 상승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동 외교 순방에서 발언 실수를 하고 국민의힘 전당 대회 '윤심' 개입 파장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정치 현안이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반등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전국2500여명 내외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약2.0%P, 응답률 약3~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 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지난 해 11월 14~18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33.4%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를 넘어 63.8%로 나타났다.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였다.

그렇지만 그 이후 연말까지는 화물 연대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새해 들어 1월 25~27일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37%로 내려가고 부정 평가는 60%에 육박했는데 가장 최근 조사인 2월 13~17일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4%, 부정 평가는 다시 50%대로 내려 온 57.5%로 나타났다(그림1).

반짝 상승이다. 상승에 대한 원인으로 우선 위기감이다. 유권자 응답 속성을 분석해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위기감으로 핵심 지지층인 ‘대륙주’ 즉 대구·경북, 60대이상, 주부층에서 먼저 결집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최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 시중 금융 지주의 천문학적인 순이익과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고 은행들에게 ‘공공재’를 강조한 행보에 여론이 공감한 평가로 풀이된다.

은행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이익을 누린 통신사를 향해 직격탄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요금 산정 체계가 복잡하고 OECD 가입국 중에서 가계당 통신비 부담이 가장 큰 구조적 문제 그리고 5G 등 기술적 진보를 포장하고 과장하면서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 구간대를 껑충 상향시킨 작태에 대해 성토하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이른바 윤 대통령의 법 질서, 경제 질서, 안보 질서 재정립 전략이 지지율 상승에 주효하게 작동했던 배경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최고 수위의 비판을 퍼부었다. 기존에 35,000 마일리지 포인트로 뉴욕 항공권이 나왔다면 개편안은 45,000 포인트가 있어야 하니 개악이기는 개악이다.

위기감과 민생 행보도 있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라간 결정적 배경은 ‘이재명 변수’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체포 동의안 부결 움직임에 자극받는 지난 대선에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자영업층, 학생층 이외에도 수도권과 충청, 50대 유권자층이 조금씩 더 결집한 결과를 보면 대선 투표층의 귀환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보다 체포 동의안 여론은 더 민감하다. 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정치인들의 이유없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었다. 심지어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청와대 인근 광화문 집회까지 참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2017년 최경환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었을 때 구속 영장을 청구받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일반 국민들은 기대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특권이다.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실상 체포 동의안은 바로 구속되는 절차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강조하지 말고 일반인처럼 법원에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는 동의안 내용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체포 동의안’이 아니라 ‘(일반국민처럼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동의안’이라고 해야 타당한 말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민심은 싸늘한 반응이다.

넥스트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5명 유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3%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이므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5.9%로 나타났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목적의 수사이므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응답이 34.6%로 나와 이 대표 체포 동의 찬성 여론이 약 2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응답 결과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도층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 ‘법과 원칙 수사이므로 통과 찬성’이 52.3%로 절반을 넘겼다. ‘체포 동의안 통과 반대’는 38.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정도만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2030 MZ세대, 중도층이 좌우하는 선거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20대(만18세 이상)와 30대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주목할 응답자층은 호남이다. 호남 지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이고 민주당의 정치적 아성이다. 그런데 호남 지역 응답자 중 43.9%는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그림2). 체포 동의안 반대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인 호남조차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따른 체포 동의안 찬반에 대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적 대응을 떠나 민심의 평가에 달려 있다. 구속 영장을 피해가더라도 검찰 수사의 내용이나 강도로 보아 기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진다. 법원의 심리과정 뿐만 아니라 항소 및 상고까지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1~2년이 아니라 3~4년이 걸릴 일이다.

사법적 대응보다 더 빨리 정치적 평가는 다가온다. 바로 내년 4월에 있을 제 22회 국회의원 총선거다. 법적인 판결보다 더 빨리 정치적 평가가 진행되는 셈이다. 이 정치적 평가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게 지지율 민심이다.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현재의 진영 간 대결 구도 그리고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호남, 서울, 중도(호서중)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먼저 ‘호남 민심’부터 살펴보자. 4개 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NBS 여론조사(전국1000여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30%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인 2022년 2월 21~23일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8%로 나타났고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운 70%로 나왔다.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 호남은 민주당의 아성이자 텃밭이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13~15일 조사에서 민주당의 전체 지지율은 26%로 나타났고 호남 지지율은 42%로 나타났다. 약 1년 여 전의 대통령 선거 무렵과 비교하면 거의 30%포인트나 주저앉았다(그림3).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호남 지지율이 흔들렸다. 역대 민주당 소속의 대선 후보들은 호남의 견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을 견인해 왔다. 이순신 장군의 표현처럼 민주당은 그야말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하는 경우에는 텃밭이자 아성인 호남의 민심은 민주당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철통같았던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린 결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에다 체포 동의안을 거부하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호남 민심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는 서울이다. ‘서울 민심’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서울의 중요성은 따지고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던 윤 대통령의 결정적 승부처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를 3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기면서 최종 승리가 가능했다.

한편 서울은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49곳의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거둔 당선 지역은 고작 8곳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3년 여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정당 지형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SBS 조사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서울 지역의 여론은 ‘통과시켜야 한다’가 57.9%로 압도적이다.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응답은 35%로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 비율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민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다. NBS 여론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2월 21~23일 조사에서 민주당 서울 지지율은 36%로 국민의힘과 같았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13~15일 조사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국민의힘 40%보다 13%포인트 뒤처지는 결과다(그림4).

당장의 정당 경쟁력을 감안하거나 내년 4월 총선을 예상할 때 서울 지역 지지율이 낮은 상태라면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대부분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고민정 의원은 광진구, 장경태 의원은 동대문구이고 이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같은 인천이 지역구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민주당이었다. 이 대표의 운명 역시 서울에 달려 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이 무너진다면 선거 패배나 다름없다. 사법 대응이 아니라 서울 민심에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이유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더 걱정해야할 민심은 ‘중도층’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로 사법 리스크는 더 올라가고 체포 동의안에 대한 민심의 부정적 시선으로 민주당 지지율에 끼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4~1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8.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3%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나 하락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특히나 다른 선거에 비해 박빙 지역구가 많이 생긴다. 불과 몇 십 표 아니 몇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다.

3%미만의 득표율 차이가 나는 초박빙 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이 중도층이다. NBS 여론조사에서 불과 1년 여 전인 지난해 2월 21~23일 조사에서 중도층 민주당 지지율은 38%로 국민의힘 29%보다 9%포인트 더 높다. 중도층 경쟁력에서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수치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13~15일 조사에서 대체로 중도층 우위를 다져왔던 민주당 중도층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을 당했다.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6%, 민주당은 25%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해 11월 28~30일 조사에서 중도층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국민의힘보다 11%포인트 더 앞서는 결과였다(그림5).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구속 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 동의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팬덤 지지층들은 더욱 견고하게 뭉치는 모양새다.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와 선택은 민심에 달려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 공정하기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정조준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멈추거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계속 진행형이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의 태풍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 대표의 운명은 '검심'(檢心)에 달려 있지 않다. 호남, 서울, 중도층 즉 ‘호서중’으로 기억하게 되는 세 가지 민심(民心)에 달려 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