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대 지표, '대통령·정당 지지율과 총선 성격'
7월 들어 '정부 지원론'이 '정권 심판론' 앞서
12년 시차 '평행이론'...내년 총선 범보수 승리 차례?
수도권 승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행운' 시험대

7월 8일 토요일 기준으로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까지 277일 남았다. 한 달이 1년이라 할 만큼 역동적이고 파격적인 예상 밖 한국정치의 1년 앞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년 총선은 빨라야 연말연시 쯤 되어야 대강의 윤곽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전망 또는 예상이라는 단어를 붙일만 하려면 양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정당의 공천이 끝나야 할 것이다. 대체로 내년 2월 쯤 이다.

우리나라 총선승부는 공천에서 절반 쯤 갈리는 편이다.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인물을 대거 등용하고 중진 그룹에서 자기희생 또는 기득권 포기의 모습을 보이는 쪽이 우선 앞서간다. 어떤 것이든 공천 잡음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총선을 2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그나마 총선의 향방을 예측하는데 쓸 수 있는 지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 그리고 총선의 성격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다.

대통령 지지율은 통상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말한다. 일주일 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다. 대통령 임기 중의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의 구조적 배경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유권자의 총선 인식이다. 유권자의 총선 인식은 총선의 성격과 이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의미한다.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느냐’ 또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투표하겠느냐’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조사마다 묻는 내용과 형식은 다양하다. 여러 조사를 묶어보면 ‘정부여당 지원론 또는 정권 지원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와 ‘정부여당 견제론 또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민주당 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 어떤 조합으로 물을지는 선택의 문제다.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작년 12월부터 6월 말까지 ‘정권 지원론 vs 정권 심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 vs 민주당 지지’의 여론조사는 모두 30개였다.

30개의 조사는 ‘정권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가 25승 2무 3패로 압도적으로 앞선다. 30개 조사의 ‘국정 지원론 또는 국민의 힘 지지’는 평균 40%, ‘정권 심판론(견제론) 또는 민주당 지지’는 평균 48%를 기록한다.

지난 6개월 동안의 30개 조사에서 국정 지원론 또는 국민의 힘 지지의 여론은 최저 36%였는데 작년 12월 초와 4월 초였다. 최고는 46%로 5월 말의 기록이다. 정권 심판론(견제론) 또는 민주당 지지의 여론은 최저 43%로 5월 초였고 최고는 56.2%로 대통령 당선 1주년 때의 기록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30개 여론조사들은 정권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가 한 자리 수 후반 또는 10% 가까이 우세한 모습이다. 정부여당 지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가 높았던 경우는 30번 중 3번에 불과하다. 정권 지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가 최소한 뒤지지 않았던 2번의 무승부까지 포함하더라도 30번 중 25번이나 정권 심판론에 밀리는 모양새다.

한편 이 글에 포함된 30개의 여론조사는 묻는 내용과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30개의 여론조사는 ‘정권 지원론 vs 정권 심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 vs 민주당 지지’의 다양한 설문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따라서 장점은 유권자 총선인식 여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단점은 서로 다른 설문의 조사를 동일한 것처럼 간주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 때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대안의 하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설문을 사용한 일정한 간격의 조사들을 따로 뽑아 보는 것이다.

30개의 여론조사 중 9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전국지표조사는 5월 초부터 2주 간격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5월 초순 정부여당 지원론 vs 정부여당 견제론은 44% vs 43%에 이어 5월 하순에는 46%로 동률을 이룬다. 해당조사는 이후에 43%로 동률이었다가 다시 43% vs 44%로 정권 심판론이 앞선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46% vs 41%로 정권 지원론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일정 간격의 동일한 또는 유사설문의 조사 중 하나인 한국갤럽조사는 전국지표조사와 다르다. 이에 따르면 국정 지원론은 36%, 44%, 42%, 36%, 37%, 39%, 37%, 41%로 이어지고, 정권 심판론은 49%, 50%, 44%, 50%, 49%, 51%, 49%, 51%다. 대체로 정권 심판론이 국정 지원론에 10%포인트 내외로 앞서는 양상이 계속된다.

상반된 모습이다. 한국갤럽의 조사는 10%포인트 내외로 정권 심판론이 국정 지원론에 앞서는데, 전국지표조사에서는 거의 동률이었던 정부여당 지원론과 정부여당 견제론이 이번 주에는 5%포인트 차이로 정부여당 지원론이 앞서는 모습이다.

물론 두 조사는 가장 최근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 한국갤럽조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조사가 이뤄졌고, 전국지표조사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었다. 두 조사만 보면 10%포인트 내외로 계속해서 앞서던 정권 심판론의 역전은 물론 5%포인트 열세가 일주일 사이에 나타난 것이다.

두 조사는 묻는 내용도 다르다. 한국갤럽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현 정부를 지원하기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또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묻는다.

전국지표조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다음 두 주장 중에 어느 주장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십니까?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묻는다. 일부 표현과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설문이다.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두 조사 모두 나름의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조사는 36% vs 49%, 44% vs 50%, 42% vs 44%, 36% vs 50%, 37% vs 49%, 39% vs 51%, 37% vs 49% 그리고 41% vs 51%’로 8번 중 7번이나 10%포인트 전후로 정권 심판론이 앞선다.

전국지표조사의 이번 주 조사는 전국지표조사의 경향성에 비하면 예외적이다. 46% vs 41%로 정부여당 지원론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전 조사에서 정부여당 지원론과 정부여당 견제론은 어느 쪽이 앞서든 1%포인트 차이였고 5차례 중 2차례가 동률이었다. 오차범위를 무시하면 정부여당 지원론이 2승 2무 1패로 거의 대등한 상황이다. 이번 주 결과를 제외하면 1승 2무 1패의 동률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글의 주제는 두 조사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가 아니다. 엇갈리는 두 조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은 ‘여론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총선까지 277일 남은 상황에서 ‘아직은 모른다. 유권자들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지난 1일과 2일에 이뤄진 조사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30%, 민주당 31%로 접전 양상이다.

즉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5월 조사 30.2%에서 지난달 2.9%포인트 오른 33.1%를 기록했다가 이달 다시 2.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은 5월 조사 32.3%에서 지난달 1.1%포인트 내린 31.2%로 하락했고 이달에는 1.7%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비율도 지난달보다 6.8%포인트 늘어난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조사(17.3%)에 비해 6.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연장선상에서 30개의 여론조사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도 또는 무당층의 선택이다. 30개의 조사 중 29개가 이들을 따로 뽑아 분석했는데 중도 또는 무당층의 ‘지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 vs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의 여론은 평균 ‘33% vs 54%’였다.

지원론은 최저17%를 기록하기도 했고 4월 초순이었던 이 때 심판론은 69%로 최고를 기록한다. 29개의 조사 중 정권 심판론이 24개로 50%를 넘는다.

따라서 오늘 현재 내년 총선을 향한 민심의 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오차범위 내외로 정부여당 심판론·견제론 또는 민주당 지지의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중도 또는 무당층은 정부여당 심판론·견제론 또는 민주당 지지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압승을 예견하는 공격적인 전망도 있다. 예전 총선의 정당별 의석수를 맞춘 몇 안 되는 분석가의 예상이고 총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이라 사람들이 주목한다.

그 출발은 평행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총선 결과는 평행이론처럼 반복된다.

예를 들면 2004년 범진보 진영은 299석 중 171석(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새천년민주당)으로 대승을 거뒀고 2008년 범보수 진영이 299석 중 185석(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을 차지한다. 2020년엔 다시 범진보 진영이 186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정의당)으로 다시 승리한다.

12년 시차를 두고 반복된 것으로 평행이론으로 본다면 내년 총선은 범보수 진영이 승리할 차례라는 말이다.

이런 전망의 핵심은 2030세대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엔 소극적이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2030세대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팽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위와 같은 전망과 엇갈리는 장면도 발견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의 국정 지원론과 정권 견제론을 세대별로 나눠보면 18~20대(국정지원론 26.4% vs 정권견제론 60.5%), 30대(36.2% vs 55.1%), 40대(18.4% vs 73.9%), 50대(42.3% vs 51.7%)에서는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다. 60대(57.4% vs 36.8%)와 70대 이상(66.4% vs 25.2%)에서는 국정지원 의견이 강하게 나타난다.

내년 총선 ‘국민의힘 압승 전망’은 45%의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45%를 넘지 못하는 대통령 지지율로도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아마도 최근 개선 또는 강보합세로 돌아선 대통령 지지율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보여 진다.

‘국민의힘 총선 압승’ 시나리오의 또 다른 핵심은 투표율이다. 양당 지지층의 투표참여에서의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는 말이다.

전제는 내년 총선 투표율이 50% 중반 전후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60대 이상 세대처럼 투표참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대의 지지가 높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4050세대의 지지가 높은 민주당은 이들 세대의 투표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부담된다.

나아가 2030 세대 역시 남녀로 나뉘어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로 엇갈리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 내년 총선의 세대별 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을 예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내년 총선 국민의힘 압승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최소한의 선전 나아가 수도권 압승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지난 총선 기준으로 253개 지역구 중 절반에 가까운 121석을 갖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구는 더 늘어나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을 넘길 수도 있다. 수도권 승부는 총선승부의 분수령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70석 압승 전망’의 핵심인 수도권 선전 또는 압승의 근거는 서울에서 계속되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이후 국민의힘 우세의 여론이다.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이겼다. 서울시장은 물론 25개 구청장 선거 중 17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8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펼쳤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70석, 민주당 50석 안팎이 예상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 70석을 넘긴다면 영남 완승과 함께 국민의힘 의석은 영남과 수도권만으로 130석 이상 140석 가까이 된다. 여기에 충청권 의석을 추가하면 과반을 넘기고 비례대표 20석+로 170석 내외를 얻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의 전통적 강세지역을 장악하고 수도권 50석 등으로 지역구 100석 내외를 얻고 여기에 비례대표 20석 내외가 추가되면 전체 120석으로 전망한다. 이는 지난 총선 수도권 지역구에서만 100석 넘게 얻었던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패한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권 관계자들이 모인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평행이론에 따른 내년 총선의 국민의힘 170석 압승 전망’을 최근의 여론흐름에 비추어 보면 어떨까?

폴리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을 지역별로 나눈 총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불리가 확연히 갈린다.

우선 민주당은 서북권(민주당 49.3% vs 국민의힘 33.3%), 서남권(50.1% vs 37.9%)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동남권(39.9% vs 46.2%)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심권(민주당 43.5% vs 45.0%)과 동북권(42.8% vs 41.8%)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보인다.

물론 같은 조사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이 39%이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난다. 이는 서울시민 과반 이상이 국회의원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49석 가운데 44석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니 그만큼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교체 지수가 매우 높다는 말이다. 민주당이 대부분인 현직 의원에 대한 불만은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질까?

폴리뉴스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민주당이 3개 권역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에 앞선다고 나왔다. 민주당은 수원·용인·안양·군포의 남부권에서 48.0%를 얻어 국민의힘(33.9%)보다 14.1%포인트 높았다. 부천·안산·화성·평택의 서남권은 42.9%로 국민의힘에 11.8%포인트 앞섰다.

남부권과 서남권은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경기 평균(9.8%)보다 더 컸다. 동부권(성남·남양주·하남·여주)에서도 국민의힘과 격차가 7.8%포인트로 나타났다. 서북권(고양·김포·의정부·동두천)은 민주당이 앞섰지만,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에서의 양당의 권역별 우열은 전반적으로 역대 선거 결과와 비슷하다는 것이 폴리뉴스의 결론이다. 역대 선거 결과를 권역별로 분석하면 민주당은 서남권에서 절대 우세하고 남부권과 서북권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다. 동부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 지역의 내년 총선을 전망하면 21대 총선결과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기준의 경기도 59석 중 민주당이 49∼51석, 국민의힘이 7∼9석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에서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선전 또는 압승 없이 총선 승리 또는 압승은 불가능할 것이다.

어떤 전망과 예상이 맞을까? 비슷한 시기에 조사되었지만 정부여당 지원론과 심판론도 그렇고, 세대별 투표율과 지지도 등의 수도권 압승전망의 근거 또한 총선 결과를 봐야 최종확인 가능한 것이다. 최근의 여론흐름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277일 앞둔 현재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대통령 임기 때 치러지는 총선의 시기와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예상해 보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총선을 치렀다. 이 중 대통령 임기 2년 전후에 총선을 치른 대통령은 모두 4명으로 노태우, 노무현 김대중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다. 나머지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 4년차에 총선을 치렀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취임 후 2달도 안 되어 총선을 치른다.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13대 총선과 이 대통령의 2008년 18대 총선이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과 5년 임기의 대통령에 따른 20년 만의 반복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년 만의 반복에 해당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선출에 따라 예상 못한 1년여의 시차가 발생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없었고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 당선되었다면 윤 대통령의 2024년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17대 총선처럼 대통령 취임 후 1년 2개월여의 대통령 임기 2년차에 치러졌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만 2년 전후에 치러진 총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16대 총선과 시기 측면에서 유사하다. 대통령 임기 3년차의 총선이다.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만 2년에 한 달 정도 모자라고, 김 대통령은 취임 2년 한 달 조금 넘어 총선을 치렀다는 점이다.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면 두 번은 대통령과 여당이 승리하고 나머지 두 번은 패배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총선을 승리했고, 노태우 대통령과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새천년민주당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대통령 임기 중의 총선인데 총선 시기가 언제인지 중요하다면 윤 대통령의 내년 총선은 노태우,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와 가깝다. 모두 대통령 임기 만 2년 안쪽이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이 대통령 취임일에 가까울수록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통령 임기 3년차의 총선이지만 대통령 임기 만 2년을 넘겼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

대통령 임기 만 2년에 한 달 정도 모자라고 임기 3년을 남긴 대통령의 총선을 향한 유권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벗어나 제대로 일 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생각이면서도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막아야 한다’는 필요 또한 교차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걸 보면 마뜩치 않다는 것이 지금의 여론이지만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둘 수도 없지 않느냐는 점이 최근 사람들이 갖는 미묘함이다.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운(?)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타이밍의 포르투나(운명의 여신)’다. 여기에 ‘진짜 실력의 비르투(인간의지의 결단력)’가 추가된다면 총선 승부는 분명해진다.

오늘의 윤 대통령을 만든 것은 ‘특유의 뚝심’이라고 한다. '윤석열 뚝심'의 정치적 행운이 이제 그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다. 대통령의 시간이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정치학 현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동국대 졸업 후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했다. 선거 정당 의회의 정치과정을 전공으로 현재 안민정책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