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호소에도 속절없이 밀리는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에 무관심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커
올 들어 최고 높아진 대통령 부정평가 주목해야
'공천=권력의 인사 메시지'...'매덕스'식 수싸움 필요

7월 29일 현재 256일 남은 내년 22대 총선은 어떤 선거제도로 치르게 될까?

안타깝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김 의장은 최근 “7월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쳐 달라고 양당에 요청했다. 오는 8월부터 국회는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런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사실상 선거제 개편의 마지막 논의 기회”라고 말한다. 7월 15일은 이미 2주 전이다.

물론 국회의장의 시한연장이 처음은 아니다. 출발은 지난해 7월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 언급이다. 2023년 초부터 의장의 다짐은 더욱 구체화된다. 1월 2일 김 의장은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3월 중순 시한은 3월 말로 늦춰진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10일)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말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다. 아직까지 법정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5월 들어 국회의장의 시한은 6월 말로 다시 연장된다. 5월 22일 김 의장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이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하려면 올해 상반기 전에는 선거법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했다.

3월 중순, 3월 말 그리고 6월 말로 연장된 시한은 7월 초 다시 7월 중순으로 바뀐다. 7월 15일 시한이다. 국회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 치러 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예년과는 달리 각 당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희망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국회의장의 거듭된 시한연장의 끝을 보고 있다.

선거법 개편과 개헌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장의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김 의장은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래서 그의 표현을 빌리면 “대한민국 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며 이때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그리고 한국정치학회의 3개 헌법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개헌 의견조사 결과가 그렇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 514명 중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목되는 것은 바람직한 개헌 범위에 대해 ‘합의 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65.6%)을 선호했고 ‘전면적 개헌’은 33.5%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개헌이나 선거법 등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1년여 국회논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은커녕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선거를 어떤 제도로 치를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다. 동시에 학회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54.1%)이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년여의 공론화와 여야 대화 또는 협상이라지만 실질적 대화가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여야의 선거법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표를 최소화하고 지방의석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4~5인을 동시 선출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지방 의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한다.

반면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제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최소 60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구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6개 권역별 각 10명씩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선거법 협상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는 지극히 원칙적이다. 공자님 말씀이다. “작금의 극한대립 정치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에서 비롯된 결과이고 대내외적 위기 앞에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김진표 의장의 언급과 유사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승자독식의 대결적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당면 과제들을 풀어낼 수 없다”며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해야만 공생하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한다.

법정시한은 이미 지났고 올해 안에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어서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나마 현실적 예상이다.

물론 국회의장의 거듭된 시한연장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김진표 의장의 노력을 길게 다룬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작년 대선 때의 공약부터 그랬다. 대한민국 정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 출발점인데 근본적인 비전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거제도와 헌정체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부터 불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한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하더라고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관심의 대상인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 헌재는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나아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해석한다.

논란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쟁점은 위성정당으로 2020년 총선은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미래그룹’ vs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그룹’의 한판승부였다.

‘위성정당 논란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4년 만의 합헌판결은 진행 중인 선거법 논의에 영향을 미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헌적 근거가 또 다시 위성정당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여야의 협상이 결렬된다면 ‘지금 그대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경우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병행'의 여야 입장은 접점이 있긴 하지만 '비례대표제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의 권역별 적용'은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물론 여야 모두 “위성정당은 없다”고 다짐한다. 조해진 의원은 “여야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면서 '위성정당 방지 해법'을 찾는데 집중한다고 한다. 김영배 의원도 “헌법 정신상 맞지 않는다”며 위성정당 가능성을 일축한다.

4년 전에도 여야는 그랬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헌법소원 제기 직후인 2020년 2월 5일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위성정당”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던 민주당도 한 달 만인 3월 8일 결국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다. 양당 모두 '위성 꼼수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은 무시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처리는 처음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것이다. 당시 소위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선거법 개정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의 책임이다. 물론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그들 또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민주당 책임론이 그렇다고 당시 자유한국당이자 지금 국민의힘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무시와 반대”를 외쳤지 진정성 있는 고민과 대안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2020년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위성정당이 부담이다.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판결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도 못한다. 만약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가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남는 대안은 2016년 총선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다. 2004년 총선부터 4회 연속으로 사용되었던 선거제도다. 길게 보면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의 선거제도와 유사한 맥락의 제도이다.

어떤 선거제도의 총선이냐는 아직 모르지만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 vs ‘거대야당 심판’의 한판 승부라는 점은 분명하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여소야대가 이어진다면 조기 레임덕의 식물정부이고 여대야소가 되면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패배는 전국단위 선거 3연패의 위기이고 총선 승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의 연승을 향한 출발점이 된다.

총선을 256일 남긴 시점에서 총선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두 가지다. 대통령 지지율과 유권자들의 내년 총선 인식이다. 전자는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 또는 부정평가를 말하고 후자는 내년 총선을 ‘정권 지원론/국민의힘 지지’ vs ‘정권 심판론/민주당 지지’의 여론 흐름이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승부의 핵심이라는 말이다.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5%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고 적어도 40%는 넘어야 해볼 만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여당의 총선 성적표를 결정한다.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7%(한국갤럽)로 민주당 180석의 압승이었고, 2016년 총선직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0% 후반에서 40% 초반이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결국 1석 뒤졌다. 총선 직전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민주당에 앞섰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보자.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부터 지난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534개로 면접조사가 165개 ARS조사가 369개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62주 동안 주별 평균 8.7개의 여론조사가 있었던 셈이다. 주별 여론조사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작년 지방선거가 있었던 주(5월 25일부터 5월 31일)에 2개로 가장 적었고, 올해 5월 4일부터 9일까지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여론조사가 19개로 가장 많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7주차까지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앞선다. 7번 중 초반 5주는 연속으로 50%를 넘긴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8주차부터 지난주까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선다. 주간단위 평균으로 긍정 최대치는 취임 3주차의 55%였고 최저치는 작년 8월 첫 주의 29%였다. 이때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최고치로 68%까지 오른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면 5월 첫 주부터 하락세다. 긍정평가는 줄어들고 부정평가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가장 최근 3주의 여론흐름이 좋지 않다. 지난 11주의 대통령 긍정평가는 주별 평균으로 ‘37%, 38%, 39%, 39%, 38%, 38%, 43%, 38%, 40%, 39%, 36%’이고 부정평가는 ‘59%, 59%, 59%, 57%, 59%, 58%, 54%, 58%, 56%, 57%, 61%’다.

지난 주 가장 최근 조사들을 보면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하다.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하락하며 30%대 중후반이며 부정평가는 60%선 근접 또는 60% 넘는 조사까지도 나온다.

7월 3주차에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긍정평가)은 4.6%포인트나 떨어졌고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커졌다고 한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는 31.9%,  부정평가는 해당 조사의 지난 주 대비 4.3%포인트 상승한 65.6%였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부정평가 수치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7월 1주차에 비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 직전 조사에서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긍정 평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당분간 좀 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악재가 쌓이는 형국이다. 특히 장모의 법정구속 건이 주목 받는다. 권력의 자기검열이 필요한 대목으로 대통령의 정면 돌파가 유일한 대안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지만 어울리지 않는다.

당장 대통령의 사과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이유가 무엇이고 과정이야 어쨌든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은 흔한 일이 아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의 구현에 예외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출발은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256일 남은 내년 총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두 번째 지표, ‘정권 지원론/국민의힘 지지’ vs ‘정권 심판론/민주당 지지’의 여론 흐름을 보자. 3주전 이 칼럼에서 3주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봤다. 작년 12월부터 6월 말까지 ‘정권 지원론 vs 정권 심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 vs 민주당 지지’의 여론조사는 모두 30개였다.

30개의 조사는 ‘정권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가 25승 2무 3패로 압도적으로 앞선다. 30개 조사의 ‘국정 지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는 평균 40%, ‘정권 심판론(견제론) 또는 민주당 지지’는 평균 48%를 기록한다.

지난 3주 동안 5개의 여론조사가 추가되는데 모두 ‘정권 심판론(견제론) 또는 민주당 지지’가 앞선다. 평균적으로 보면 3주 전의 평균과 유사하면서도 ‘정권 심판론(견제론)과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30개 조사에서 ‘국정 지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의 여론은 최저 36%였는데 작년 12월 초와 4월 초였다. 최고는 46%로 5월 말의 기록이다. ‘정권 심판론(견제론) 또는 민주당 지지’의 여론은 최저 43%로 5월 초였고 최고는 56.2%로 대통령 당선 1주년 때의 기록이다.

최근 3주를 보면 ‘국정 지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의 여론은 5번 중 3번 최저치에 접근한다. 반면 ‘정권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의 여론은 5번 중에서 3번 50%를 넘기기도 한다. 심판론과 민주당 지지의 여론이 최근 더 높아졌다는 말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30개 여론조사들은 ‘정권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가 한 자리 수 후반 또는 10% 가까이 우세한 모습이다. 정부 여당 지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가 높았던 경우는 30번 중 3번에 불과하다.

정권 지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가 최소한 뒤지지 않았던 2번의 무승부까지 포함하더라도 30번 중 25번이나 정권 심판론에 밀리는 양상이다. 최근 3주까지 포함하면 ‘정권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가 30승 2무 3패로 압도적이다.

물론 이러한 여론 흐름이 내년 총선의 민주당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린다 하기도 어렵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며 자신하는 눈치인 것은 무언가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총선 승부는 중도와 무당파가 결정한다. 중도와 무당파가 힘을 실어주는 곳이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무당파는 증가추세다. 특히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세대)가 주목된다. 이들은 여야 어디에도 마음 줄 곳이 없다고 한다.

무당파는 최근 NBS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에 비해 7%포인트 상승한 38%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였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전주대비 2%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한다. 무당파가 대한민국 제1당인 조사도 있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도 중도무당파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총선 승리는 신(新)적폐청산과 정체성 확립의 정치에서 벗어나 총선 후의 집권 2기 안정적 국정운영과 3대 개혁을 향한 여대야소의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중도보수의 대선 승리 연합을 복원하고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생 중심의 경제성과 창출과 정치 복원 그리고 통합의 정치가 요구되는 것도 당연하다.

핵심은 내년 총선의 공천으로 결국 인사다. 권력은 인사고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이 바로 윤석열 권력이 국민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를 위해 '매덕스 야구'처럼 힘보다는 기교파의 정확성을 갖춘 ‘권력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권력의 코디는 당과 공관위로 구체화 된다.

매덕스는 미국 프로야구 MLB에서 15승 시즌이 18번, 사이영상 4번 그리고 골드글러브 18번을 수상한 355승(227패)을 거둔 투수다. 200이닝을 넘긴 시즌이 18시즌(14년 연속 포함)이다. 통산 5008이닝을 기록했는데 완투가 109번, 완봉이 35번이다.

매덕스 야구를 가능하게 한 것은 효율성이다. 볼넷과 사구가 적은데 평생 평균이 9이닝에 1.5개에 불과하다. 100개 이하의 투구로 9회를 끝내는 게 그의 전매특허다. ‘매덕스 게임’으로 볼의 움직임과 정확성 그리고 수 싸움이 매덕스 야구의 핵심이었다고 한다.

매덕스 야구의 효율성은 ‘권력 코디의 효과성’이다. 100개 이하 투구의 완투는 ‘윤석열 권력이 총선승리의 정권교체 완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핵심 메시지이고, 볼넷과 사구를 줄이는 것은 스스로의 실점 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볼넷과 사구는 종종 스스로 상대에게 주는 '빅 이닝'의 출발점인데 권력 또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중도와 무당파가 결정하는 총선 승부의 핵심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수도권에서 최소한 선전 나아가 수도권 승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수도권은 지난 총선 기준으로 253개 지역구 중 절반에 가까운 121석을 갖고 있다.

수도권 공천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최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인기몰이 비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인 3인방'이 핵심이다. 시드전을 수석으로 통과한 김민별, 호쾌한 장타의 방신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장타를 날리는 황유민이 그들이다.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이들 세 사람의 경쟁은 물론 신인 3인방이 쟁쟁한 선배들과 우승다툼을 벌이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KLPGA 신인 3인방이 여자골프 전체의 흥행을 이끌 듯 공천의 콘셉트가 중요하다. 공천의 인사 메시지가 바로 권력의 인사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출발은 어젠다가 있는 공천이다.

어젠다는 시대정신으로부터 나오는데 자유와 분권 그리고 책임의 문제 해결과 실행 능력으로 구체화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행보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