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 위원장에 '검찰' 출신 유상범
"입법부 파괴에 모자라 사법부 파괴…강력한 투쟁에 나서달라"
巨野 입법질주에 與 출구전략…정쟁국회 우려도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한 특위를 띄웠다.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질주에 맞선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에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어서, 전면 저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맡고, 변호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추 원내대표는 "당이 여러 법률 전문가들을 특위에 배치해 강력한 활동을 하겠다"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어제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그마저도 안 될까 봐 판사 탄핵과 판사 선출제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與 '이재명 방탄' 논란 정조준…'반쪽' 원 구성이 빚은 정쟁국회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맞서 의사일정 전면 거부 태세로 맞서고 있으나, 유례없던 여소야대 국면에서 맥을 못 추는 모양새다. 뾰족한 대책도 없던 상황에 전날 검찰 기소된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원회를 바탕으로 민생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대 개원과 동시에 이 대표는 민생 메시지 발신에 주력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 구성 지연 상황에 대해 "아직 구성이 안 된 7개 상임위에 대해 야당은 빨리 구성하자고 여당에 독촉하고 있는데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며 "(정부·여당이) 권력 놀음을 하느라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다"라며 여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재정·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난안전특위 등 15개 정책특위를 자체 구성해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단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일각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이외에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탈해 간 상황"이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특위 역할에 한계가 있단 지적에 "특위는 저희 당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과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해 온 여권이 이날 특위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향후 여야의 정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