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시추 실패해도 처벌·징계 없어”…"시추 의지 꺾어선 안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유전 개발 명목으로 2021~2024년 681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유전 개발 전체 투자비 2104억 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직 탐사광구의 성과가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한국이 17일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 개발 사업출자 사업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6-1중·동부 광구'에 2021~2024년 492억 원, '8·6-1북부 광구'에 161억 원을 출자했다. 2022년부터 탐사를 시작한 '4·5 광구'에는 2024년까지 27억 9600만 원을 출자했다.

광구별 투자비는 같은 기간 '6-1중·동부 광구'가 1560억 원, '8·6-1 광구' 456억 원, '4·5 광구' 89억 원이다. 2021~2024년 3개 광구의 전체 투자비는 2104억 원이다.

산업부와 함께 한국석유공사, 호주 우드사이드가 투자비를 부담했으며, 산업부는 30~50% 출자 비중에 따라 출자했다.

이들 광구에 대한 탐사는 성과 없이 끝났다. 결국 정부 출자액 681억원을 포함해 전체 투자비 2104억 원을 날린 모양새다.

국내외 유전 개발은 2000년부터 시작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MB정부의 자원개발 실패 책임을 물어 사업출자 자금을 대폭 줄였다. 실제로 산업부는 2020년 예산으로 '6-1 동부'와 '8광구'에 대한 출자금 75억 원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국회는 승인해 주지 않았다.  

성공불융자자금을 받은 석유공사는 탐사시추에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감면받는다. 그래서 성공불융자자금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문제는 탐사 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시추 실패에 대해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세계 어느 탐사시추회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리스크가 큰 원유·가스전 개발에 꺼리낌 없이 나설 수 있는 이유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24일 캐나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사업부문 손실은 발생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7개의 신규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며 탐사시추공 1기당 1000억 원, 5개 시추공 예산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나선 상태다. 

일각에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으로 탐사시추 실패율이 크기 때문에 책임 추궁과 처벌이 있다면 탐사시추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탐사시추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 절차 등 합리적인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